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2년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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